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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권 교통카드 250만 장 부정사용 횡행

조태형 2014. 8. 6. 08:23

2014.8.5 밤 9시 뉴스

 


지금 보시는 이 카드들은 수도권 지하철과 광역 전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무임권 교통카드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께 드리는데 지금까지 모두 250만 장이 발급됐습니다.

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신분증이나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1회용 무임권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본인만 쓸 수 있는 이 무임권 교통카드를 가족들이 사용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서울의 한 전철역, 부정 승차 단속 30분 만에 50대 여성이 적발됩니다.

<녹취> "(고객님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카드예요? (복지카드로 1회권을 끊으셨어요.)"

장애인인 아들의 복지카드로 승차권 자동판매기에서 1회용 무임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부정탑승입니다.

<녹취> "(부가금이 있어요. 원 운임외에 저희가 30배 부가금을 같이 받습니다.) 아들이 괜히 오늘 아침에 엄마 이거 가져가 해서..."

이 전철역에선 지난 3월, 장애인인 어머니의 '상시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해 전철을 13번 타고 다닌 30대가 적발돼 원래 요금과 30배의 부가금을 합해 46만 원을 물기도 했습니다.

<녹취> 역무원 : "무임카드를 집에 놔두니까 아까운 거죠. 10명이 적발되면, 7-8명은 부모님이 쓰라고 줬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무임권 부정 사용이나 무단 탑승 등이 적발돼 징수된 요금과 부가금 총액은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만 해마다 8억 원 정도.

대부분이 무임권 부정 사용 부가금이라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녹취> 역장 : "스스로 국민들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직원들이랑 같이 단속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네요.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임 승차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50억 원의 세금이 사용됐습니다.

가족들의 부정 사용이 늘면서 무임 승차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