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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이 사람을? -전화영어,원어민1:1영어회화,소자본창업

조태형 2008. 1. 19. 13:54
만복이 사람을?

  ▲ 말이 많으면 폐가망신한다.
‘유출 대화록’ 비밀 해당땐 처벌
검찰, 형법 적용가능 여부 저울질 청와대 “유출배경 고려해 신중히”

▲ 검찰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한 김만복(62)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대화록에 담긴 내용이 ‘비밀’인지 여부이지만, 이 사건을 보는 신구 권력 간의 시각 차이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은 대화록과 김 원장의 방북 배경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대검찰청 공안부 소속 검사들도 이날 오후 회의를 하고 대화록 내용의 비밀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원장 본인이 부하 직원을 시켜 대화록을 일부 언론사 간부에게 유출했다고 실토한 만큼, 행위 자체는 이미 밝혀졌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화록의 비밀성 여부”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화록 내용을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적용할 혐의가 없어 수사 필요성도 사라진다. 하지만 대화록 내용을 비밀로 판단하더라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인원에게만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국가기밀’로 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 엄수)는 ‘모든 직원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처벌조항은 국정원 1~9급 직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 원장은 처벌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원장에게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한편,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문건유출 행위는 부적절했지만 고위직 인사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와, 유출 문건이 기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김 원장의 처신은 부적절했지만, 인수위가 이를 국기문란행위로 몰고 가고 보수 언론에서 근거도 없이 북한에 1천만달러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원장 나름대로 소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신승근 기자


      ♡*이 아침( 김만복 )당신께 드리는글*♡ 좋은 말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은 양은 많지 않지만 식물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이슬이 식물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많은 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한 마디의 좋은 말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한 좋은 말 한 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슬이 아침에 식물을 적셔주는 것과 같이 좋은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준다면 좋은말을 듣는 사람은 생명수를 공급 받는 것과 같을 것 입니다 좋은 말은 소망이 있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을 지라도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과 책망하는 말은 때로는 소망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게 자기만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상대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따라 하라고 할 때 상대는 죽어도 못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그것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면 상대의 소망을 끊어 버리는 것과 같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부모의 지나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명을 끊는 경우도 종종 일어 납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하세요 이슬과 같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소망을 주는 말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좋은 미사여구를 써서 우유보다 매끄럽게 말을 할 지라도 진실되지 못한 말은 결국 상대를 찌르는 비수와 같은 것이 됩니다 때에 맞는 옳은 말은 기쁨을 줍니다 그래도 영어회화공부는 해야지요!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