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시사]그리스사태,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화제][시사]그리스사태,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저는 6.25의 참상과 1950년대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피난을 가면서 갖난아기가 길가에서 얼어 죽어 있는것을 보았고 잠잘 곳이 없어 소 외양간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격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50년대 가난했던 시절에는 미군들이 먹다 버린 통조림을 할터먹고 국민학교(초등학교) 다닐때는 미국에서 구호물자로 제공한 우유로 쑨 죽으로 점심을 떼우기도 하였습니다.  점심도시락이라고는 깡보리밥에 고추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고추장이 든 도시락을 좌우상하로 흔들어 배합하여 먹곤 하였습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사이 육군초급장교로 근무시 저는 영어를 곧잘 해서 훈련시에는 미군부대 연락장교로 파견되어 근무하곤 했습니다.  그때 미군부대에서 생활을 해보니 이건 완전히 별천지의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미군들이 먹고, 자고  입는것을 보니 한국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1983년 육군중령때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 보았습니다. 영국가 미국을 가보니 눈이 확 뒤짚혀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르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이제는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말레지아 등 그런 나라들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못사는 나라를 물려 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간 그리스 등 잘살전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거지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없는 무상복지의 남발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무상복지를 들고 나오는 작태들을 보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스가 왜 거지나라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지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소개를 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2 만불 그리스가...거지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5줄로.추렸습니다..

(1)대학원까지 무상 -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

(2)기숙사 식비까지 모두 무상

(3)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줌...공무원 늘여 취업시킴...

(4)공무원수...노동인구 4명중 1명이 공무원

(5)초만원 공무원 근무시간..

.오후 2시반까지(할 일이 없어. 퇴근)

우와아 ~ ~ 이런 복지천국이 유럽의 거지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우리차례...(자세한 것은 아래 자료)

전 유럽이 앓고 있는 Euro Crisis

(유럽 경제위기)의 시발지는 GREECE,

그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표를 의식한 한국의 요즘 정치권,

특히 민주 통합당의 엄청난 무상 시리즈가

우리나라도 그리스의 전철을

밟자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입니다.

 

 

**그리스,대학원까지 무상 ** 졸업하면 실업자 아테네=박정훈 기사기획에디터   [복지 百年大計] 비교하면서.?  남유럽 실패 연구: 그리스 <1> 산업 일굴 돈으로 무상복지,   기업 대신 일자리 만드느라 노동인구의 25%가 공무원… 월급·수당에 정부예산 허덕, 올 상반기 청년실업률 43%, "정치선동 혹한 기성세대 탓"       ▲ 1일(현지시간)그리스 아테네의 의사당 건물 앞에서 정부에긴축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죄수 복장을 한 채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복지는 백년대계(百年大計)다.   한번 설계하면 100년을 간다. 소득 2만달러를 넘은우리도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하지만 처음에 잘못 설계하면 두고두고미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런 실례를지금 남유럽 국가들이 실증해주고 있다. 잘못된 복지·재정 설계로 고전 중인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3개국을 현장 해부했다.그리스 최고 명문 아테네대학에 다니는스타마티스 사바니스(29·   고고학과 4년)씨의 대학 시절은 평탄했다. 모든 그리스 대학생처럼그는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대부분 학생이 그렇듯이그도 8년째 대학에적(籍)을 둔 채 군대까지 마쳤다.그는 무상(無償)교육을 보장하는 그리스의 복지제도에 감사하며대학 생활을 보냈다.졸업이 닥쳐오면서 가혹한 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와 동기생 앞에 기다리는 것은 월 500유로(약 80만원)짜리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그는 "그리스에서 졸업장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명문대를 나온들 무슨 소용 있느냐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그리스복지제도가 내세우는 자랑거리 중 하나다. 학부는 물론 대학원 석사·박사과정도 등록금 한 푼 받지 않고,기숙사비까지 모두 공짜다. 부자든,가난하든,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있게 해줘야 한다는 복지 철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재를 배출해놓고 정작 일자리는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선 매년 8만5000명의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 나온다.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공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 상반기 그리스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43%에 달했다.그리스엔 관광·해운 외에 변변한 산업이 없다. 기업이 못 만드는 일자리를 그리스는 정부가 대신 제공해왔다. 예산을 쏟아붓고 외국에서 빚까지 얻어다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마구 늘린 것이다. 필요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주기 위해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식이었다.그 결과 그리스는 노동인구 4명 중1명(85만명)이 공무원인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그리스의 공무원은 오후 2시 반까지 일한다.그러고도 온갖 수당과 연금혜택은 다 받아간다. 공무원 자체가 통제불능의 거대한 이익집단이 됐기 때문이다.GDP의 53%(2010년)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지출은공무원 월급 주느라 허덕일 지경이다. 1980년대 초까지그리스 경제는 유럽의 우등생 그룹에 들었다. 그랬던 그리스가 30년 만에망한 까닭에 대해 그리스에서 만난전문가들은 '미스터리'라고 했다.그러나 '그리스 미스터리'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계속 뽑아준 유권자의 합작품이었다. 앞서의 사바니스씨는 "기성세대가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 표를몰아준 탓에 이 꼴이 됐다"고 했다. 꿈도 희망도 잃은 청년들을 그리스에선'700유로(약 110만원) 세대'라고 지칭한다.일자리 대신소비성 복지에 돈을 쓴 그리스 모델은유럽에서도 가장 비참한 '700유로 세대'를 낳았다. 한국도 그리스와 닮아갈 것 같아 심히 걱정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