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화제][뉴스]전자개표기의 바른 이해

[시사][화제][뉴스]전자개표기의 바른 이해

여당을 위한 것도 야당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신성한 나의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11월23일 전쟁기념관에서 있었던 한국통일진흥원, 한미안보연구회 그리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안보대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토론회가 끝난 후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의 대표가 금번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것을 국회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들어본 즉슨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잘못하다간 당선인이 바뀔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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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투표지를 자동 분류, 계산, 집계하는 기능을 합니다.

1. 전자게표기의 명칭과 기능

가. 전자개표기란 투표지분류장치와 제어용컴퓨터가 각각 1:1로 연결되어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쌍방통신을 하며 제어, 구동하는 전자개표시스템을 말합니다.

나, 전자개표기는 전잔조직으로서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미분류투표지로 자동 구분, 분류하고 계산, 계집하여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로 출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 선관위는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서 전 자동 개표한 것이 발각되자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2. 전자개표기의 작동 원리

가. 개표기운용부 개표사무원이 같은 방향으로 정리된 투표지를 분류장치에 넣고 운용프로그램이 장착된 제어용 컴퓨터를 작동합니다.

나. 운용프로그램은 자옹으로 투표지분류장치를 구동하여 분류장치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스캐닝한 다음 그 이미지를 제어용컬퓨터에 전송합니다.

다. 이와 동시에 제어용컴퓨터를 구동하여 전송된 이미지파일을 인식하여 판독하고, 이를 후보자별 유효투표지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합니다.

라. 그리고 투표지분류장치를 제어하여 당해 투표지를 저장된 포켓에 분류적재토록 하고, 이를 계산집계하여 그 결과치인 개표상황표를 출력합니다.

3. 전자개표기의 도입경위

가. 선관위는 제15대 대선에서 2001년 8월 경  전자개표기 개발에 착수하여 2002년 1월 시제품믈 졸속 제작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2002년 6월4일 시행한 지방선거에서 일부 시범 운용한 다음 2002년 12월19일 시행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총 960대의 전자게표기를 사용해서 전자동 개표를 실시했습니다.

다. 선관위는 이후 공직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서 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제18대 대톨열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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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추본

대국민 호소문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국회청원 서명을 요청합니다!!

1. 선관위는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개표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풀하는 과정 또는 절차"로써 (1)선거인몀부 작성 =>(2)후보자등록 => (3)선거운동 -> (4)투표 => (5)개표 => (6)당선인 결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개표결과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개표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3. 개표는 적법, 공정, 정확하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표는 적법, 공정,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개표의 기본원칙이라 합니다. 개표의 기본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결과는 국민의 주권행사가 올바르게 집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불공정, 부정확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표사무는 수개표가 원칙입니다. 대선,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관위는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막대한 불요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5.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함에 따라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선거쟁송이 양산되고, 개표조작설 속에 가짜 대통령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6. 특히 전자개표기는 조작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경선사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경선부정사건, 농협전산망 해킹사건 등과 같이 전자개표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조작될 경우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7. 이제 국민이 나서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올해 대톨령선거에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정전거추진운동본부에서는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

(연락처 HP: 010-4194-8110)blog.naver.com/kohgchu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