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털어먹기식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곳간 털어먹기'式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야곱과 요셉 父子의 미래 대처
야곱은 닥쳐올 기근 대비 안 해 400년 이집트 노예생활 자초
무섭게 쌓이는 우리 국가채무, 야곱처럼 政治하다가 후손에게 '노예' 물려줄 건가?

이영작 前 한양대 석좌교수·통계학

인류가 가장 많이 읽는다는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야곱 부족 이야기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큰 재산을 모았고 네 부인에게서 열두 아들이 태어났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간다. 7년 풍년 끝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한 그는 이집트의 재상이 된다. 현명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낭비하지 않고 국고를 채운다. 7년 기근이 시작된다. 현명한 재상 덕에 이집트는 준비되었지만 주변 국가들은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찾아온다. 야곱 역시 기근을 못 견디고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와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해후하고 이집트에 정착한다. 최근 경제난에 헤매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고국을 떠나고 그리스 청년들이 독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이웃이다. 자수성가하여 축재하였지만 야곱은 7년 풍년 후 이어진 7년 기근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기근 첫 한두 해 부유한 야곱과 그 부족은 기근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3~4년 계속되면서 금방 끝나겠지 하였겠지만 5~6년 계속되면서 이집트로 이주한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을 살리지만, 야곱의 후손은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가 된다. 한 지도자의 판단에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갈리는 것은 위에서 본 성경 이야기뿐만이 아닐 것이다.

사람에게도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있다. 25~30세 정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60세에 정년이 된다. 경제활동 기간을 풍년이라고 한다면 정년 후 경제활동 없이 쌓아 놓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근이 시작된다. 한두 세대 전에는 70세 전에 거의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기근이 길지 않았다. 지금은 정년 이후 평균 20년, 길게는 40년까지도 산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성인의 노후 자금 준비가 평균 40% 정도라고 한다. 7년 풍년 동안 열심히 노후 자금을 축적하였다 해도 7년 기근 견디기가 어려운데 우리 국민은 3년 견딜 준비도 안 되었다는 계산이다. 좌파들은 부자 증세하자고 하겠지만 평균 40%라는 의미는 모든 국민의 은퇴 준비를 합쳐서 똑같이 나눌 경우 40%라는 의미도 된다.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은퇴 준비를 모아서 똑같이 나누어 주어도 60%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첫 3년은 견디겠지만 나머지 4년은 대책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풍년인가 기근인가? 풍년이면 국고가 늘어날 것이고 기근이면 줄어들 것이다.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1997년 국가 채무가 60.3조원이었다. 60.3조원의 국가 채무를 계승한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의 마지막인 2007년 국가 채무는 299.2조로 240조 늘었다. 북한도 도와주고 IMF 구제금융의 고통을 겪는 국민을 살려야 했던 좌파 10년은 기근이었다고 해도 좌파니까 이해가 된다. 그런데 우파 이명박 정권 5년 중에도 국가 채무가 144조 늘어났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김영삼 정권 이래 모든 정권은 국고를 채우기보다는 빌려 쓰기 바쁘다. 정치 지도자들은 OECD 평균 국가 채무율 78%보다 낮기 때문에 빚을 계속 져도 된다는 무책임한 궤변과 망언과 교언만 일삼는다.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1997년 국가 채무율은 11.9%였으니 2014년이면 3배가 늘어 36.5%가 될 전망이다. 다음 17년 사이에 다시 3배가 된다면 2031년, 또는 해마다 1.5%씩 증가한다면 2056년에는 국가 채무율이 100%를 넘게 된다. 정치인들 하자는 대로 하면 20~40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율이 100%가 넘는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 등의 국가군에 합류하여 IMF의 위협(威脅)을 끼고 살게 된다.

개인도 정부도 기근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허리띠 조일 생각은 않고 "우선 쓰고 보자"는 정치 지도자들은 야곱과 같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부자(富者) 야곱의 후손이 겪은 400년 노예 세월이 우리 후손을 기다린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100년 전 우리 선대는 자의·타의로 기근의 조국을 떠나 일본·중국·러시아로 떠났다. 20~40년 후 우리 후대들은 그 운명을 다시 맞지 않을까? 못난 조상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좌파 지도자들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부자와 기업의 주머니 털 궁리에 여념이 없고 우파 지도자들은 복지 인기 영합주의 늪에 빠져 국고를 채우기는커녕 빚질 궁리만 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고를 채우고 강국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좌파'와 '좌파 눈치 보는 사이비 우파'에 몰매를 맞겠지만 단단한 각오로 경제를 살려 국고를 채우고 기근에 대비해야 한다. 혼란한 정치에도 박 대통령이 60%대의 지지를 받는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