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

‣ 특검의 진로

지난 5년 동안 헌법소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삼성특검과 이명박 특검이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박 특검이나 삼성특검은 모두 대선 이전에 노무현 정부 즉 진보․좌파 정부에 의하여 제소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명박 즉 보수․우파가 집권하게 되었다. 더욱이 특검의 대상자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두 특검은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어느 정도 지킬 것인가? 이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더욱이 정치적 최고의 권력자와 경제적인 최대의 재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는 매우 주목되는 대․내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두 특검의 성격

이명박 특검은 정치적인 쟁점이다. 이를 제소한 진보 좌파는 무대 뒤로 물러앉았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던 세력은 국제무대에서도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했고, 자칫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방세력에 의하여 고립될 수도 있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역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마당에 만의 하나 특검에 의하여 새로 집권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의 흠집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삼성 특검은 경제적인 쟁점이다. 평등 심리를 선호하는 좌파 세력이 재벌을 죽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공작한 흔적이 없지 않다. 환언하면 반(反)자본주의적이고, 친(親)사회주의 세력의 의한 공세로 봐야 할 것이다. 삼성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국제적인 경쟁기업들의 눈총도 대단한 것이었다. 한국 제일의 재벌이 만의 하나 특검에 의하여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나 위법 사항이 과대하게 폭로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위상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 옳고 그름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훗날에 가서 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에 당선 된 마당에 떳떳한 심판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취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무관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비록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본인 자신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임으로, 이러한 실수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특검에 앞서 자신의 과오를 국민에게 고백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경제적인 특검도 정치적인 해결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계에 만연되고 있는 좋지 않은 관례를 그냥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례화 되어 왔던, 그리고 다른 모든 재벌들도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던 수법을, 비단 삼성에게만 그 비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다. 삼성측에서도 비리를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 특검 담당자의 사명

비록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검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형사상의 면책이 가능하지만, 당선자 시절에는 구속도 할 수도 있고,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러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 이를 바라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특검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고, 사심 없는 공정한 심판을 바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특검을 담당하는 검찰도 국가 위상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부끄럼 없는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그 후유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은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닌 국제화 된 기업이다. 삼성의 비리가 확대된다면, 국제무대에 더 이상 떳떳할 수가 없게 된다. 삼성의 비리를 그냥 덮어둘 수도 없다. 그렇다고 관례화된 이 모든 비리를 일거에 치유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특검 담당자도 고질적인 경제계의 비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검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용서하지만 앞으로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도 명확히 밝혀둬야 할 것이다. 좌익계가 노리고 있는 재벌 죽이기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의 여론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은 삼성이 흠집 나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 특검의 종언을 기대하면서

검찰 당국을 믿지 못하는 국민의 여론은 참으로 불행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한다. 검찰을 믿지 못함은 법치국가의 종언을 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헌법 소원은 또 무엇인가? 이는 우리의 법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지만, 올바른 법인가? 또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가? 이를 바로 잡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이는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 두 특검은 한 나라의 두 기둥인 정치와 경제를 송두리째 뒤 흔드는 것이다. 만의 하나 두 기둥이 동시에 추락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란 말이 있다. 이는 지금 두 특검을 놓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그냥 덮어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깊이 파헤칠 수도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중대한 고비를 우리는 맞고 있다.

하루 속히 지난날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앞으로 정치성을 띤 특검은 이제 졸업해야 하지 않겠는가?

Seungchul Shin....
이곳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