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공황이 일어날 것인가?

21세기 대공황이 일어날 것인가?   ‣ 1930대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기존의 이론으로는 위기 탈출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기초체력의문제이며, 경제·정치·사회적인 복합 문제이며, 또한 특정한 지역적인 것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세계 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자본주의는 역사상 유례없는호황을 누려왔다. 이제 60년이라는 장기 순환의 고비를 맞이하여, 장기침체기에 접어들 때가온 것이다.금융·재정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서, 경제정책이 그 한계성에 이른 것이다. 긴축정책과부양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대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전이되었고, 이제 서양에서 동양으로파급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21세기 대공황이 일어날 것인가에 달려있다. 1930년대 대공황 때에수정자본주의 이론이 등장하였듯이 이제 4.0 자본주의를 마지하면서 새로운 ‘이즘’이나 체제가 등장할 시기가 온 것이다.   ‣ 유럽 발(發) 경제위기의 확산 미국의 월가 발(發) 금융위기는 하나의 급성병이었지만, 이번 유럽 발(發) 재정위기는 세계경제를 멍들게 하는 만성병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임시처방에 의존하여 지탱되고는 있으나, 아직 근본대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금융, 재정, 그리고 실물 등 복합위기 상태로 점점악성화 되어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쪽에서는 과도한 경제적 탐욕에 빠져 투기를 일삼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탐욕에 빠져 포퓰리즘의 복지를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쪽에서는 돈놀이 과욕으로 파탄이 났고, 다른한쪽에서는 권력욕으로 인하여 나라살림을 파탄 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경제주체가 아직도 도처에 많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에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1980년대에 정부의 실패를 경험하였다.이제는 21세기를 마지하면서 금융과 재정 그리고 정책의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결국 자본을 축적하던 자본주의가 자본을 잠식하는 부채 자본주의로 저락하고 있다. 결국은 ‘돈’이 ‘돈’에 의하여 망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유로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로존은 경제통합의 전단계로서 통화동맹(currency union)의 한 형태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정치동맹(political union)으로 발전하면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즉 사상 초유의 경제·정치적인 통합체를 형성하려는 실험이었다. 이질적인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한데 뭉치려는 대모험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대주주 국가는 독일이다. 따라서 유로존이나 EU(유럽연합)의 운명은 독일에 달려 있다. 독일은 유로존이 해체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며 또한 유로존을 유지하려면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정책노선이나 이에 반기를 들고 있는 여타 국가들의 제안이 유로존과 EU를 구출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세계 경제에 암운이 깃들고 있다.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글로벌 위기가 아시아·미주·유럽 순으로번갈아가면서 발생하였으나 이번에는 3대 경제축이 동시에 침체상태에 빠지고 있다. 어느 한 곳의 추락을 다른 곳이 막아줄 수 없게 되어있다.   ‣ 유로존 위기는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유럽의 위기는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주변국에서 중심으로,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고 있다. 남유럽과 북유럽의 경제적 격차가 근본적인 해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는 근본적으로 한 지붕 아래 공존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1993년 27개국으로 출범한 EU가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은 유로존 위기로인하여 EU마저 해체 뒬 운명에 처하게 됐다.   유로존이 해체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파국으로 치닫기보다는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독일은 지금 유럽공동채권(유럽본드)발행을 반대하고 있고, 긴축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을 제외한 여타 유로존 국가들은 모두 독일에 저항하고 있다. 일부 국가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거나 또는 유로존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과연 EU는 안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유럽 위기의 해법은 결국 정치통합으로 가야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인종·언어·종교·역사가 서로 다르다. 유로존 위기의 근원은 당초에 통화통합만 하고 재정통합을 이룩하지 않은 것에 있었다. 경제공동체 나아가서는 경제통합도 이루지 못하고, 10년도 못되어 파탄이 날 지경인데, 어떻게 정치통합으로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 참다운 대비책은 무엇인가? 세계 여러 주요 나라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벌써 ‘플랜 B’라는 위기 대응책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노동시장과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 과욕을 억제하거나 공짜복지를 줄이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고 권위주의는 소멸되고 있다. 집권당은 하루아침에 국민의 심판을 받고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누가 있어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의 대립이 시민궐기로 확산될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복지의 단물을 맛본 국민에게 어떻게 고통분담을강요할 수 있겠는가?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10∼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세계적인 대(大)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의 중심무대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태평양 시대를 마지하여 가치관과 역사관도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동·서양간의 갈등 즉 미·중간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무역의존도와 자원과 원자재 의존도 그리고 외자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 경제는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크게 취약하다. 벌써 유로존 위기에 수출이 둔화되고, 유럽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적인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즉 생산, 수출, 소비라는 3중 침체가 엄습하게 될 경우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50(소득 2만불, 인구 5천만 명)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였다고 낙관론에 빠져있을때가 아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겪어야 할 부담도 크게 된다. 선진국과의 경쟁은더욱 힘들고 혹독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공황을 맞이하여 국민경제 보호차원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3% 이하의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우세하다. 앞으로는 더 이상 수출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은 단순한 유동성 부족이나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것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도 없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내수 진작 그리고 산업구조 재편성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Seungchul Shin....